한동훈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2024-07-18-2025-10-02
불송치 처분, 사건 종료
불송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조직적 댓글팀 존재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
2025-10-02
피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 /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는)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2024-07-29
피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 / "한 후보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댓글팀을 운영하며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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