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유죄 확정
1978-05-12-2018-08-24
유죄 선고 후 복권, 재심 무죄 선고
재심 선고
무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 "판결받은 죄목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018-08-24
복권
일반복권
1980-02-29
선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197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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