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00-10-11-2003-03-28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
벌금 80만 원 / 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원
2003-03-28
2심 선고
벌금 80만 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
2001-12-12
1심 선고
벌금 250만 원 / 선거법 위반 혐의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2001-08-03
1심 구형
징역 1년 / 선거법 위반 혐의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
2001-07-24
기소
불구속 기소 / 선거법 위반 혐의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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