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5-21
1심 유죄 선고 후 사건 종료
형 확정검찰과 최춘식 의원 항소 포기로 형 확정
2021-05-21
1심 선고벌금 80만 원 /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2021-05-13
1심 구형벌금 150만 원
2021-04-15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