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형선고실효 및 복권(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 업무상횡령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 유죄, / 준사기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공중위상관리법위반 무죄 / 2023노719

징역 5년

벌금 1500만 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

징역 5년

불구속 기소 /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정의기억연대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건물

정의기억연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