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현 국회의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유죄 확정
1996-08-06-1999-02-25
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 사건 종료
사면복권특별사면복권
1999-02-25
3심 선고벌금 120만 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997-06-13
2심 선고벌금 120만 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997-02-18
1심 선고벌금 120만 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99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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