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019-12-09-진행중
2심 무죄 선고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이상주, 이원석 고법판사)
/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3노3921
2025-02-04
2심 구형징역 6년
/ 검찰
2025-01-08
1심 선고징역 3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 2020고합79
2023-11-29
1심 구형징역 6년
/ 검찰
2023-09-11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2020-01-29
피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