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무유기 등 혐의
2025-01-07-진행중
수사 착수
수사 착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4-01
피고발직무유기 혐의
/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이 고발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2025-03-11
피고발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 시민사회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
/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
2025-02-03
피고발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