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무유기 등 혐의
2025-01-05-진행중
피고발
피고발직무유기 혐의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5-01-07
피고발직무유기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