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중
2025-12-11-진행중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직무유기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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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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