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농지법 위반 혐의
2022-05-24-2023-11-29
기소유예, 사건 종료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현장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졌으며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을 고려했다
2023-11-29
피고발농지법 위반 혐의
/ 농민단체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 귀농·귀촌 협의회, 충남농업포럼 등이 김태흠 지사를 충남경찰청에 고발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