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0-03-02-2010-08-12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이진한)
2010-08-12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참여연대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1차관을 검찰에 고발
/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기획에 참가한 것이라고 주장
201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