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
2024-11-20-진행중
피고발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가 이주호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이 부총리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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