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0-10-22-진행중
불구속 기소
압수수색세종시 대통령기록관
/ 대전지방검찰청
2022-08-19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
/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
/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원전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2021-06-30
구속영장 기각“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1-02-09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
/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1-02-04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 시민단체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7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2020-11-12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업무방해 혐의
/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 2018년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가 결정됐는데, 백 전 장관 등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