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19-01-25-진행중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
2023-01-19
압수수색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
2022-03-28
피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