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중
2019-03-01-진행중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 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
2023-01-19
소환 조사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2022-10-28
압수수색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
2022-03-28
피고발자유한국당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고발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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