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5-02-13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500만 원
/ 대법원 2부
/ 직위 상실
2025-02-13
2심 선고벌금 500만 원
/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2024-10-24
1심 선고벌금 5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3-12-08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광주지방검찰청
/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2022-11-29
구속영장 기각사전구속영장 기각
/ 광주지방법원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
/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2-08-24
구속영장 청구사전구속영장 청구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2-08-19
압수수색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