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4-12-04
재정신청 기각, 사건 종료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3부
/ “원심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윤 전 의원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
2015-07-10
재정신청 재항고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
2015-05-15
재정신청 기각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유상재 부장판사)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5-05-13
재정신청새누리당이 대전고등법원에 재전신청 제기
2014-12-11
무혐의 처분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비방) 혐의
/ 청주지방검찰청
/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