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죄 확정
2020-10-08 ~ 2021-07-08
이채익전 국회의원
3심 선고
벌금 70만 원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07-082심 선고
벌금 70만 원 /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
2021-04-141심 선고
벌금 70만 원 /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2020-12-22구형
벌금 500만 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0-11-24기소
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울산지검
2020-10-08이채익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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