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1998-01-26-1999-03-09
3심 유죄 선고 후 사면, 사건 종료
사면복권특별사면복권
2000-08-15
3심 선고벌금 500만 원 / 대법원 형사 1부 / 피선거권 박탈
1999-03-09
2심 선고벌금 500만 원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
1998-09-02
1심 구형징역 2년 / 공소유지 담당 민경식 변호사
1997-12-29
재판 회부상대당 또는 상대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임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
1997-02-11
1심 선고벌금 500만 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서현석 부장판사)
1997-01-27
불기소 처분
199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