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현 국회의원의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무혐의
2018-12-26-2019-03-19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건 종료
검찰 송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서울 강서경찰서
/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의 경우 위력적인 요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의 처벌 불원에 따른 것”
2019-03-19
피고발업무 방해 혐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 시민단체 공정연대, 자유한국당정상화를위한평당원모임, 청년보수연대가 김정호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철창에 고발
2018-12-27
피고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김정호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018-12-26
피고발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업무방해 혐의, 모욕죄 혐의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정호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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