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현 국회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벌금 1,150만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분쟁 발단이 된 쟁점 법안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 활동을 저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국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국회법 위반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

국회 폭력행사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어제(25일)와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우선 고발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