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07-26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300만 원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7-12-22
2심 선고벌금 300만 원
/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
/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
2017-07-26
1심 선고벌금 90만 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
2017-03-24
1심 구형징역 2년
201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