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6-04-06-2018-01-25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원심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01-25
2심 선고무죄
/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2017-09-27
1심 선고벌금 200만원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5-19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
2017-02-09
재정신청 인용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
2017-02-02
재정신청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016-10-11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 검찰
2016-10-07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
2016-06-24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시민단체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 후보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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