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죄 확정
2016-04-06 ~ 2018-01-25
김진태현 도지사 (미래통합당)
3심 선고
무죄 / 원심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01-252심 선고
무죄 /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2017-09-271심 선고
벌금 200만원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5-19기소
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
2017-02-09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
2017-02-02재정신청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016-10-11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 검찰
2016-10-07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
2016-06-24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시민단체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 후보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2016-04-06김진태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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