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2013-01-31
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 사건 종료
사면복권형사면특별복권
2013-01-31
2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2009-06-04
1심 선고무죄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 2007고합236
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