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현 국회의원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사 지시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혐의 처분 / 서울서부지검

직권남용 혐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정훈 의원을 사울서부지검에 고발 / 2025년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위원장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 또는 구속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 /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휘가 허용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신 위원장은 질의권을 남용해 유 대행에게 개별 사건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답을 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