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9-30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300만 원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1-09-30
2심 선고벌금 300만 원
/ 원심 파기
/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2021-06-23
1심 선고무죄
/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2021-02-03
1심 구형벌금 7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1-06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2020-10-06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