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현 국회의원의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서울중앙지검 /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실종 보고와 첩보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의 대응, 해경 수사와 발표가 정식 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부분 문서로 남아 있어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전산망 삭제 역시 민감 첩보가 배포선 제한 없이 일반 전파된 뒤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크고, 삭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직권남용 혐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