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018-07-16-2023-05-10
2심 유죄 선고 후 사면, 사건 종료
사면복권특별사면복권
2024-02-07
2심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2023-05-10
1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벙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2020-02-14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