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현 국회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 확정
2019-03-18-2022-07-28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 2021도10579
2022-07-28
2심 선고무죄
/ 원심 파기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
2021-07-21
보석 청구 인용보증금 3000만원 납입·주거지 제한 등 조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2020-12-22
1심 선고징역 1년
/ 법정구속
/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2020-09-10
기소불구속 기소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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