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현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확정
2018-07-16-2023-05-10
2심 유죄 선고 후 사면, 사건 종료
사면복권
특별사면복권
2024-02-07
2심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2023-05-10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벙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2020-02-14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 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018-07-16
서천호 정보 제보
정보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른가요?
누구뽑지는 AI를 활용한 자동 수집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로 인해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누구뽑지는 더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