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현 국회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유죄 확정
2017-11-26-2019-03-14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03-14
2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2018-11-16
1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2018-05-23
1심 구형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검찰
2018-05-03
기소구속 기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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