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20-10-14-2022-10-27
3심 무죄,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도9510
2022-10-27
2심 선고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2021노2521
2022-07-22
1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일부 혐의 면소 판결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2020고합639
2021-12-08
구형징역 1년
2021-12-01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0-10-14
불구속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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