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현 국회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무죄 확정
-1988-12-21
선고 후 사면, 사건 종료
사면특별사면
1988-12-21
감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에 3년, 자격정지 2년
1988-06-30
선고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위반(기타) 혐의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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