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17-03-21
2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2심 선고벌금 80만 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2017노28
2017-03-21
1심 선고벌금 80만 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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