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강제추행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강제추행 등 혐의
2024-10-10-진행중
1심 선고
1심 구형징역 6년, 벌금 4,000만원
/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았다",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
2025-06-29
1심 선고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 춘천지법 속초지원(재판장 김종헌 지원장)
/ “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 물건을 제공받았다”, “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로했고 공무원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일까지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2025-06-26
검찰 송치구속 송치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강제추행 혐의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5-01-08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
2025-01-02
구속영장 청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강제추행 혐의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4-12-27
구속영장 신청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강제추행 혐의 등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12-23
압수수색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실, 김진하 군수 주거지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11-13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11-06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강제추행 혐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10-10
압수수색양양군청 군수실, 비서실, 인허가 부서, 김진하 군수의 자택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