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18-03-30-2019-11-28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원심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 직위 유지
2019-11-28
2심 선고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2019-08-28
1심 선고벌금 7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
2019-05-30
1심 구형징역 1년 6개월
2019-04-22
기소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8-11-30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6.13지방선거 양양군 지역 선거구민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하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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