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관련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원 / 검찰 / “이 사건은 명태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려던 김영선,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던 명태균·김태열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발생한 사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범행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 / 민중기 특별검사팀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잠검사) / 지난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자신의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국민의힘 중앙당사 /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창원지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 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 창원지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 등 정치자금법 기부·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원 / 검찰 / “이 사건은 명태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려던 김영선,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던 명태균·김태열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발생한 사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범행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