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의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유죄 확정
2020-08-13 ~ 2024-06-17
유시민전 장관 (열린우리당)
3심 선고
벌금 500만 원 (상고기각)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06-172심 선고
벌금 500만 원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2023-12-212심 구형
징역 1년
2023-10-231심 선고
벌금 500만 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2022-06-091심 구형
징역 1년
2022-04-07기소
불구속 기소 /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
2021-05-03피고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대검찰청에 고발
2020-08-13유시민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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