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국회의원의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2020-08-13-2024-06-17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500만 원 (상고기각)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06-17
2심 선고벌금 500만 원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2023-12-21
2심 구형징역 1년
2023-10-23
1심 선고벌금 500만 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2022-06-09
1심 구형징역 1년
2022-04-07
기소불구속 기소
/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
2021-05-03
피고발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대검찰청에 고발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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