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의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국민을 속인 것" 주장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소권 없음(이재명 대통령 처벌불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유시민 전 장관이 2026년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