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18-03-28-진행중
2심 무죄 선고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이상주, 이원석 고법판사)
/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3노3921
2025-02-04
2심 구형징역 5년
/ 검찰
2025-01-07
2심 구형징역 5년
/ 검찰
2024-09-10
1심 선고징역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2023-11-29
1심 구형징역 5년, 자격정지 1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2023-09-11
기소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01-29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선거관여금지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 직권남용 혐의
/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2019-12-12
사건 배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2019-11-26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2019-04-22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구발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