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2013-07-07-2014-06-09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2014-06-09
피고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무단 열람을 통한 기밀누설) 혐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문서인 공공기록물의 기밀누설) 혐의
/ 민주당이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검찰에 고발
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