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현 장관, 국회의원의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하도록 검찰에 압력 행사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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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고발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하도록 검찰에 압력 행사 의혹
2026-01-07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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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현 장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피고발

직권남용 혐의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경찰에 고발 / “검찰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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