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2021-03-10-2021-12-07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후 사건 종료
재정신청 기각"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 서울고법 형사30부
2021-12-07
재정신청국민의힘이 신청
2021-11-30
불기소 처분
2021-10-06
피고발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괄선대본부장 유경준 의원이 고민정 의원과 함 고발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