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2024-06-17-2025-02-12
불기소 처분, 사건 종료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
/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
2025-02-12
피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명예훼손 혐의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찰에 고소
/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2024-06-17